성깔있는 진보 칼라TV

오늘 경향문에 실릴 글입니다.  북유럽에 다녀온 편린이기도 하고요.  주저리 주저리 북유럽 20일동안 겪은 일들을 아주 길게 쓸 요량입니다.  그 맛보기라고나 할까요?

*********

 

성평등의 경제학

정태인(경제평론가)

"참 많은 반대가 있었을텐데 어떻게 설득을 하셨나요?" 심상정 전의원이 진지한 표정으로 묻는다. 노르웨이 '아동 성 평등부(Department of Child and Gender Equality)" 아르니 홀레 국장의 활기찬 설명으로 방은 후끈 달아올랐다. 그도 그럴 것이 아이의 출산 전후에 부모 합쳐서 52주의 휴가, 그것도 월급의 80%를 지급하는 조건의, 부럽기 그지 없던 법률도 그새 바뀌어서 7월 1일부터는 56주란다.  과거에는 휴가를 준다고 해도 외면하던 젊은 남성들도  이젠 95%가 10주의 '출산휴가'를 즐기고 덕분에 출산율은 1.96으로 뛰어올라서 대체율(인구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출산율로 노르웨이에서는 2.1)에 거의 다다랐다.

뿐만 아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실천이 요원한 "동일노동, 동일임금"문제는 이미 옛 이야기(old story)란다. 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노동을 해도 여남의 임금이 서로 다르고, 비정규직의 임금은 정규직의 반밖에 안되는 우리 처지에서 볼 때 노르웨이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들은 경이로웠다.

"평등과 반차별 옴부드"(LDO)의 모니카 혹스 자문관에 따르면 노르웨이에서는 같은 고용주 아래서 간호사와 의사가 같은 수준의 관리자(예컨대 수간호사와 내과과장)가 되었을 때,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적용하는 문제로 다투고 있다. 설령 시장에서 결정된 임금이라도 여성 위주의 시장과 남성 위주의 시장은 이미 성중립적(gender neutral)이지 않은 상태이니 차별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 사안은 몇가지 사례를 놓고 목하 논쟁 중이지만 그의 말대로 '혁명적' 해석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설마 반발이 없었을까? 아르니 국장의 대답은 단 한 마디였다. "생산성(productivity)" 즉 여성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면 전 사회의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사실로 모두 설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덧붙이기를 "그래서 미국 CIA의 통계로 노르웨이의 생산성이 미국보다 20%가량 높다"고.

물론 계량경제학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생산성, 또는 경제성장율 간에 강한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언제나 그렇듯 원인과 결과간의 통계기술 상의 문제가 있을 것이고(예컨대 다중공선성), 또한 기법이나 목적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거의 비슷하게 제시됐을 것이다. 그러나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머릿 속에는 두개의 그래프가 바로 떠올랐다. 한 나라에 100명의 여성과 100명의 남성이 살고, 둘의 생산성은 똑같은 분포를 가지고 있다고 정당하게 가정하자. 가장 단순하게 여성이건 남성이건 1,2,3,4... 100에 이르는 생산성을 가진 사람이 한명씩 존재한다고 가정하면 더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남성만 고용한다면 그 나라의 평균 생산성은 50이다. 그런데 만일 성평등의 원칙에 따라 상위 50%의 남성과 상위 50%의 여성을 고용한다면 어떻게 될까? 평균 생산성은 75로 뛰어오르게 된다. 그렇지 않은가?

그럼 아이들은 누가 볼 것인가? 그래서 1년이 넘는 유급 출산 휴가를 부부에게 주고 1살에서 6살까지 전문 인력이 사실상 무료로 육아를 100% 책임진다. 이런 사회복지의 재원이 바로 높은 생산성에서 나오는 것이다.

공기업 이사회의 17%였던 여성 비율을 2년만에 41%로 끌어 올리고 이제 민간기업의 여성 이사 비율도 같은 수준으로 높이는 협약을 맺은 노르웨이의 비결은 간단하다. 남녀 간의 생산성 분포가 동일하다고, 즉 잠재력이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또 증명한 것 뿐이다. 그래서 당연히 남성들도 행복하다. 아이들과 지내는 시간이 늘어났고 높은 생산성 덕에 전체 고용이 늘어났으니 "여성의 천국"만이 아니라 노르웨이 국민 스스로 자부하듯 아이들을 필두로 "모두의 천국"이 된 셈이다. 우리의 난제 중 난제인 출산율 저하와 교육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다행히 우리의 여성 교육 수준은 이미 세계 최고이다. 우리의 미래는 여성에게,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달려 있다. 괜한 삽질 좀 그만 하고...

김은희 작가께

정태인(경제평론가)

혹시 그분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PD수첩의 PD 중에는 30초짜리 짧은 인터뷰를 따는 양 사람을 불러 놓곤, 서너 시간 동안 온갖 질문을 다해서 완전히 진을 빼 놓는 몰지각한 분들이 있습니다. 한미 FTA 관련 프로그램을 만들 때 저도 당한 '만행'인데, 그 때 저녁을 먹으러 가서 제가 '왕언니' 아니냐고 물었던 그 분은 아니시겠죠?

지난 정부 때부터 PD수첩은 참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비슷한 내용을 KBS 스페셜에서 만들면 별 말이 없다가 PD 수첩이 방송하면 청와대에서 한마디 하는 바람에 공방이 이어지곤 했지요. 그 때마다 전 "청와대가 PD수첩 키우려고 마음 먹었나", 실소를 했습니다.

세월이 흐르긴 흘렀습니다. 청와대의 한마디가 이젠 검찰의 기소에 이르렀으니 단지 비웃고 말 일은 아닙니다. 1년 전에 검찰이 조사를 하네 마네, 할 때도 조능희 CP께 전화를 걸어 "전혀 걱정할 필요 없다. 이게 말이나 되느냐"고 했던 내 상식은 완전히 시대착오가 됐습니다. 

수없이 많이 받은 문자나 전화에 더 보탤 말이 뭐가 남았겠습니까만, 4년 전 저를 생각해 보면 그래도 '동병상련'이 제일 위로가 됐다는 기억에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저도 그 때 검찰의 조사를 받았고 6개월여 동안 거의 2만 페이지에 이르는 언론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말 그대로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돌이켜 보면 가장 치욕적이었던 순간은 검찰 수사관이 우리 집 컴퓨터에 저장돼 있던, 그러나 난 보지 못한, "난 내 바보같은 남편을 믿는다"는 처의 글을 친절하게도 프린트까지 해서 나에게 주었을 때였습니다. 그는 혹시 선의였는지 모르지만 프라이버시에 관해선 아무런 생각이 없다는 얘기죠(처가 혹여 "믿지 않는다"고 썼다면 유죄의 증거가 됐을까요?).

많은 분들이 말했겠지만 시간은 흐를 것이고 사람들은 아주 깨끗하게 잊을 겁니다. 한 헌법학자에 따르면 사문화된 형법 조항인 '강요죄'에 미수까지 붙인, '강요미수'라는 희귀한, 어쩌면 전무후무할 죄목으로 집행유예라는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이제 아무도 사건 조차 기억하지 못합니다. 내 억울함도 마찬가지로 잊혀지고, "차라리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때까지 옵니다. 지난 수십년의 역사를 볼 때 검찰이 MBC처럼 "이제는 말할 수 있다"고 스스로 고백을 할 리 없고, 혹 진보 정당이 정권을 잡는다 해도 검찰을 '손 볼' 방법 역시 전혀 없습니다. 지금처럼 '막가파'가 아닌 한, 대통령도 못한 일이잖아요. 더구나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을 일도 별로 없을 겁니다. 바뀐 정권 하에서도 뭔가 새로운 사건을 만들어 승진을 거듭할테니까요.

왜 더 절망적인 얘기를 하느냐고요? 그 지독했던 우울증의 탈출구는 전혀 다른 곳에 있었다는 말을 하고 싶어섭니다. 저에겐 그것이 한미 FTA였습니다. 매일 전국을 돌며 강연을 하고, 정부와 글로 싸워야 하는 상황, 발 밑에서 언제 폭탄이 터질지 모르는 전쟁터에서는 우울할 겨를도 없더군요. 그 황당한 수사기록까지 다시 들여다 봐야 하는 재판과정의 고문도 그저 잠깐 손가락을 벤 것처럼 지나갑니다(그리고 아무런 준비도 없이 재판에 나가게 되는데 이건 결코 따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컨대 김작가님은 또 다른 작품을 해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시사 작가가 "필이 꽂힐" 일들은 이미 너무나 많고 또 계속 일어날 겁니다. 예컨대 이 정권이 PD수첩이건, 용산이건, 촛불시민이건 온갖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그예 하려는 일은 뭘까요?. 예. 대운하입니다. 거대 토목공사로 경기를 살리기만 하면 모든 게 용서가 될 거라는 그 망상 말입니다. 빨리 시작할수록 좋습니다. 행여 MBC 경영진이나 PD들이 김작가님을 보호한답시고 일을 맡기지 않는 바보같은 짓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P/S PD 수첩 광우병편이 증언했던 그 모든 사실은 참여정부 시절의 농림부 기록에 다 나옵니다. 신임장관과 외교부 출신 차관보가 전임 농림부 장관과 통상담당자의 사실판단을 고소한 셈이지요.

29일 오후 7시부터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는 '단독국회 규탄, 언론악법 비정규직악법 저지' 범국민대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민주노총 임성규 의원장을 비롯하여 민주당 천정배 의원, 민주노동당 홍희덕, 이정희 의원,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이 참석했다

임성규 위원장은 "내일 한나라당과 일부 야당이 야합하여 비정규직법안을 처리한다면 민주노총은 곧바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며 "비정규직법의 유예안을 가지고 협상에 임하지는 않겠다"며 강한 의지를 천명했다.

민주당 천청배 의원은 "며칠 전부터 몸이 아파 혹시 신종 플루가 아닌가 걱정했는데 병원에 가보니 그냥 감기라고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은 MB 플루에 걸려 모두 아파하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가 그동안 진행했던 정책에 국민들이 힘들어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국회 안에서는 야4당이 싸우겠다. 그러니 밖에서는 시민들이 싸워주길 바란다"며 시민들에게 함께 해주기를 당부했다.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은 "정부가 비정규직 법안을 말하며 노동유연성을 강조하는데 현재의 상황에서는 노동유연성이 아니라 노동경직성만이 있을 뿐"이라며 "어느 시민이 이명박 대통령이 죽으면 떡을 돌린다고 했는데 나도 떡을 돌리겠다"고 말해 자리한 시민들로부터 박수를 받았다.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은 "나는 다른 분들에 비해 박수를 더 받아야 할 것 같다"고 말을 꺼내고는 "진보신당은 이 자리에 의원 100%가 나왔다. 진보신당은 여당의 이번 법안 처리에 대해 강력하게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범국민대회는 1박2일동안 계속되며 내일은 오전 11시부터 국회 앞 곳곳에서 다양한 집회가 열릴 예정이고, 만약 한나라당과 일부 야당이 법안을 처리하고자 할 경우 즉각 같은 자리에 모일 것을 약속했다.